정부는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파견' 발언에 대해 "논의된 적도 없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간 총리의 발언에 대해 "현실성 없는 얘기로, 일본과 그런 문제까지 협의하는 상황이 아니다"며 "일본 내에서도 논란을 일으킨 만큼 일본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일본측으로부터 (그런 의견이) 제기된 적이 없다"면서 "일본 내에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 자위대가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이 있어 왔지만 이는 일본 내부의 논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은 들어본 바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고 부인했다. 결국 정부의 입장은 우리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고, 중국 등 주변국의 경계와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에 관해서는 한일간에 전혀 협의가 진행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간 총리는 10일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해자 등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가 직접 나서 상대국(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룰(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만일의 경우 구출에 나설 수 있도록 한일간의 결정 사항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몇 가지 논의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간 총리는 이어 "북한이 한국 영토에 포격을 가하는 일촉즉발의 상황도 벌어졌다"며 "만일의 경우 북한에 있는 납치 피해자를 어떻게 구출할까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이어 "해외 주재 일본인 구출에 대해서는 법 정비의 필요성도 있다"며 자위대법 개정 등을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도쿄(東京)신문은 이와 관련, 일본이 이미 한국측에 자위대 파견 방안을 타진했다고 12일 보도했다.
간 총리의 발언을 둘러싸고 일본 언론들이 '헌법과 자위대법을 어길 가능성이 있는 현실성 없는 발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등 논란이 일자 간 총리는 11일 "(한국정부가) 자위대 수송기 등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상담했으면 하는 취지였다"며 "당장 어느 법률을 어떻게 한다고 지시할 단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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