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남북한에 있는 일본인 구출을 위해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는 방안을 한국과 논의하겠다는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발언 진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센카쿠 제도 영토분쟁에서의 외교전략부재 등으로 추락한 내각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쇼, 최근 정세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해프닝 등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도쿄신문은 12일자 1면 머리기사로 "자위대 파병문제를 두고 일본이 이미 한국측과 논의를 거쳤다"고 보도,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자위대법 개정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는 시각도 있다.
논란은 간 총리가 10일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자위대 파병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 발언을 두고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부정적 의견을 쏟아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이는 해외에서의 무력 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위배된다"며 "자위대법 역시 전투지역에서의 자국민 구출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讀賣)신문도 "자위대법은 해외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라도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자위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한반도) 유사시 안전이 보장될 리 없으며, 결국 총리의 발언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방위성 관계자의 코멘트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도 12일 "우리 정부와 사전에 전혀 상의가 없었다"며 "민감한 안보현안에 대해 일본 총리가 그런 발언을 꺼낸 것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를 두고 센카쿠, 북방영토 등을 둘러싸고 잇따른 외교적 판단미스를 범하면서 추락한 내각 지지율을 보수층 결집을 통해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은 설득력이 있다. 실제 간 내각 지지율은 6월 출범당시 70%에 육박했으나 최근 25%까지 추락했다.
간 총리가 한일 방위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한 소식통은 "일본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이후 미국과의 동맹강화와 함께 한국과의 방위안보협력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일본 민주당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간 총리는 대내외적 부정여론이 일자 11일 "(유사시 한국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 수송기 파견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이었다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이번 기회에) 해외주재 일본인 구출에 대한 관련법개정 필요성이 있다"며 자위대법 정비를 검토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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