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 새 위원장에 당선된 장석웅(55) 전남 남평중 다도분교 교사가 12일 “정부에 교원과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자유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장 당선자는 이를 위해 다른 교원단체와의 연계 입장도 밝혀, 9월 비슷한 방침을 내놓은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연대 가능성이 주목된다.
장 당선자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교원과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교사들도 시민의 보편적 권리인 정치적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당선자는 또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교사를 대화의 상대, 교육개혁의 주체로 세우지 않는 교육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일방적인 경쟁만능 교육정책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교육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6ㆍ2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뒤 전교조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진보교육감들과 긴밀하게 소통ㆍ협력해 본격적인 진보교육시대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새 전교조 지도부가 진보교육감 간의 관계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제는 연대의 실현 가능성 여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행법상 교원의 정치참여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교총은 지난달 대의원대회를 통해 교원의 피선거권과 정당 가입 권리 등을 담은‘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 참여 정책 실현 방안’을 결의한 바 있어 전교조는 “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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