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2011년도 예산안에서 대학생 등록금과 장학금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날치기 과정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결식아동 급식 등 관련 복지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이어 교육 관련 예산도 크게 줄어 친서민 정책을 표방한 것과 달리 정부 기조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참여연대와 등록금넷 등이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3대 친서민 정책’ 중 하나로 내세운 학자금 대출제도인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 이자대납 예산이 지난해 3,015억원에서 1,898억원 줄어든 1,11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한해 100만명 이상도 이용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복리 이자나 연령제한, 상환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용자가 줄어들자 이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상 인원을 최소치인 22만5,000여명(2010년 이용자 수치)으로 추정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도 폐지되고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군복무 중 이자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무산됐다.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출연금 1,300억원 역시 전액 삭감됐다.
차상위계층(준빈곤층) 대학생 장학금의 경우에도 내년 2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이 올해 805억원에서 64.3% 줄어든 287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참여연대는 “4만~5만명에 이르는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이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지난해 학자금 이자지원 예산도 1,005억원이나 미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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