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은 인플레이션이다.”
11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했다고 중국국가통계국이 11일 발표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10일 은행 지급준비율을 0.5%p 또 한 차례 인상하는 등 역사상 전례 없는 잇따른 물가안정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고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중국 중앙(CC)TV는 최근 방영한‘경제30분ㆍ經濟半小時’이란 프로그램에서 경제학자와 기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중국이 당면한 경제현안에 대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중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우징롄(吳敬璉)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인플레이션은 자원분배의 효율성을 저해시켜 분배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시작될 제12차5개년규획(規劃)의 궁극적 목표가‘포용적 성장’에 기반을 뒀듯 인플레이션은 특히 노동ㆍ저소득 계층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억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식품가격은 지난달 전년 동기대비 11.7% 급등,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민심까지 술렁이며 사회 불만 요소로 급 부상하고 있다. 다행히 이달 들어 일부 식품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정부의 물가억제책에 따른 ‘깜짝 효과’를 내년에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은 올해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2박3일 일정으로 열고 12일 폐막하며 인플레이션 억제를 내년 경제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중국정부는 미국의 양적 완화정책 실시 파장으로 유동성이 범람하는 가운데 중국정부의 내수확대정책 강화 등으로 내년 물가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수확대를 위해선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하지만, 통화정책은 올해의 확장적 기조에서 탈피, 보다 중립적이고 신중한 방향으로 기조를 바꾸기로 했다. 중국 수뇌부와 성(省)ㆍ시ㆍ자치구 등의 전국 당정 주요인사가 참석해 열린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년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가격 안정과 함께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는 내년에도 농산물 공급ㆍ유통ㆍ가격 시스템 개혁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정책 국16조를 추진키로 했다. 또 식품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공급확대와 가격안정 유지, 농민수입 증대에 초점을 맞춘 강화된 농업발전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이와함께 전략적 신흥산업인 바이오와 첨단장비제조, 신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석탄, 철강, 비철금속 등 중복투자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또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과 내수강화를 위한 수입 확대와 선별적 외자 유지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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