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재계가 합의해 만든 '9ㆍ29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따라 조만간 출범하는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에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내정됐다. 대책이 나온 지 두 달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던 위원회가 이제야 가동되는 것은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재임 시절 친서민 실용정책을 이끌며 현장의 실상을 눈여겨봐온 정 전 총리가 상생 지휘봉을 잡게 된 것은 반갑다. 더구나 '이마트 피자''롯데마트 통큰 치킨'등 대형 유통업체의 무차별 영세업종 진출이 논란을 빚는 시기인 만큼 동반성장위나 정 위원장이 과제와 역할을 잘 설정해야 한다.
9ㆍ29대책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중기 자생력 지원 등에 걸쳐 상생 시스템 정착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핵심은 동반성장이 산업생태계 문화로 뿌리내리게 하는 민간과 정부의 강력한 점검ㆍ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 구상은 여기서 나왔고, 이것이 역대 정부의 상생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MB스타일'로 이해됐다. 화려한 백 마디 구호보다 낡은 관행을 개선하는 하나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상생의 당사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익부문과 학계 등 20여명으로 구성될 동반성장위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동반성장지수를 만드는 일이다. 주요 대기업이 발주-납품-정산 과정과 기술협력에서 얼마나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했느냐를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어 공개하는 것이다. 아울러 동반성장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선정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동반성장위의 역할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행 법령과 9ㆍ29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교묘하게 불공정행위를 계속할 경우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 동반성장지수 등의 객관적 지표는 대기업의 평판에 직접적 타격을 가하고 '윤리적 소비행위'까지 촉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정 내정자는 이런 점을 잘 알아 자신의 평판에 걸맞은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대형 마트의 얄팍한 피자ㆍ치킨 장사부터 따질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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