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비난하면서 공세의 초점을 서민예산 대폭 삭감에 맞췄다. 서민층 여론을 등에 업고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385개 청소년 공부방 지원 예산은 애초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예결특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28억9,900만원이 추가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전액 삭감된 셈이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복지예산 증액 규모인 1조2,000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깎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복지위 차원에서 12세 이하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예산 338억여원을 증액했는데 실제 처리된 예산안에서는 빠졌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양육 지원(2,743억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310억원) 장애인연금 사업(313억원) 등의 예산도 복지위 차원에서는 합의됐으나 최종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은 우리 당이 주장해온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은 삭감하고 '형님 예산'과 '과메기(포항 특산물) 예산'을 1600억원이나 통과시켰다"며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다른 예산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확대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으나 실제 반영 예산은 '0원'이라는 점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말로만 친서민이라 하면서 실제는 친부자 정당으로 확인됐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연평도 도발로 국방비에 5,000억원 가량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양육수당에) 희생이 따른 것"이라며 "양육수당 확대 문제는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으로 양해가 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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