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의 민간 주도 동반성장 구심체로 추진돼 온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 당일까지 재원조차 마련하지 못해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숙하기 짝이 없는 국정 운영과 아마추어 수준의 일 처리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 가장 큰 국정 과제로 내세운 동반성장 정책이 좌초될 위기다.
지식경제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동반성장위원회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본보 확인결과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운영해 갈 재원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재원 마련 등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계속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경련 관계자는 "지경부 요청을 이미 거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고 밝힌 것은 70여일 전인 9월이다. 그러나 지난달에서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에 손을 내밀었다 퇴짜를 맞았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과정에서 전경련과 대기업이 25억~65억원씩 출연, 조성해 둔 기금 215억원을 쓰겠다는 것. 그러나 재계 관계자는 "아무리 정부라고 해도 수백억원의 기금을 아무 법적 근거 없이 갑자기 내 놓으라고 하면 누가 순순히 줄 수 있겠느냐"며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한 적은 군사 정권 시절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민화 전 기업호민관이 돌연 사표를 내게 된 것도 아마추어 행정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기업호민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해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독립운영기관이나 직원과 예산이 모두 중소기업청에 예속되어 있어 독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 결국 이 전 기업호민관은 지난달 사임했다.
동반성장 정책이 지지부진한 데에는 주무 부처인 지경부의 수장이 이임 인사까지 한 뒤 100일이 넘도록 유임되면서 조직에 활력이 떨어진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더구나 대ㆍ중소기업 동반 성장의 또 다른 축이 돼야 할 전경련도 회장이 5개월째 공석인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 상생을 화두로 꺼냈다 흐지부지된 것처럼, 이 대통령의 동반성장 정책도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 형국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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