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빅2 사법처리 발언 '수사공보준칙' 정면 위반당황한 수사팀 "결론 아직…" 수뇌부- 일선 따로따로金총장 부적절한 처신에 비판 일며 자질 논란도 확산
신한은행 고소ㆍ고발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김준규 검찰총장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핵심 피의자들인 '빅3'의 신병처리 방침을 미리 언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별한 경우나 사항을 제외하곤, 기소 전 수사내용 공표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검찰)수사공보 준칙'을 검찰총장 스스로 어긴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정작 현재까지는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태여서, 검찰 수뇌부와 일선 수사팀 간 손발이 안 맞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일 아침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와 KBS YTN 등은 "검찰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불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꺼번에 내보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국민 앞에서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자기들끼리 합의했다고 해서 그냥 없었던 일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비상'이 걸렸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은 오전 9시 수사실무를 지휘하는 윤갑근 3차장검사와 이중희 부장을 부랴부랴 소집했다. 기사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든 아니든, 수사상황이 다수 언론에 노출된 것으로 보일 게 뻔한 상황이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긴급 회의를 마치고 나온 윤 차장검사는 보도가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기본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가 끝나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오면, (결론을 짜맞추기 위한) 표적ㆍ기획수사라는 얘기밖에 더 듣겠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수뇌부에서 지시한 방침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밑(수사팀)에서 올라가야 '이렇게 해라'라는 지시가 내려올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해 수사팀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셈이다. 실제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전날 이 행장을, 이날 오전에는 신 전 사장을 재소환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더라도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리 결론을 내렸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보도경위를 살펴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수사가 한창 진행되는 마당에 매우 자신 있게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이라는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취재원이 김준규 총장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 결과, 김 총장은 6일 해당 언론사의 팀장들에게 먼저 제의해 가진 비공식 만찬에서 이 같은 언급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김 총장의 행위에 대해 법조계에선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의자의 신병처리 방향은 수사의 핵심 중 핵심이라는 점에서, 수사팀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검찰총장의 판단을 미리 공개한 것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겠다며 스스로 만든 수사공보준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신한은행이 고소를 취소한 게 검찰로선 매우 황당하겠지만, 김 총장이 만약 실제로 그랬다면 일종의 언론 플레이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총장이 그러니 검찰이 매번 '(피의사실을) 흘린다'는 비판을 받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 총장의 돌출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초 김 총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추첨 이벤트'를 마련해 당첨된 기자 10명에게 봉투를 돌려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봉투에는 50만원씩 들어있었는데 이를 확인한 몇몇 기자들이 추후 문제를 제기해 봉투를 돌려주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신종 촌지' '뽑기 총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 총장은 결국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으며, 본의와 달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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