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징후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언론은 국정원이 도발 정보를 청와대와 군에 다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면서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북의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한 상황에서 적의 임박한 공격에 대한 조기경보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대북 정보수집과 분석, 판단을 하는 국가 정보기관들이 군 통수권자에 대한 정보보고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연평도 징후 보고에 혼선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도 모든 위기에 대해 적시에 경보를 발령, 위기와 분쟁을 예방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 정보를 통합하고 조정ㆍ 통제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은 배울 점이 있다. 미국은 9ㆍ11사태 이후 국가 정보기구를 개편하면서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겸임하던 국가 정보총괄 책임자인 중앙정보국장(DCI: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을 폐지했다. 대신 국가정보국장(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을 새로 만들어 15개 정보기관의 정보를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게 했다. 국가정보국장은 각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을 감독, 조정, 협의하여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권력의 집중과 오ㆍ남용 방지도 고려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보기구가 통합되면 한 사람에게 정보 사용이 독점될 수 있다는 선입견이 강하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을 염려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처럼 각 정보기구의 특성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여러 정보기구에서 심층분석 과정을 거쳐 생산된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조정, 협의하여 총괄하는 기구가 있다면,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로 야기된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모두 북쪽에서 여러 방향으로 첩보가 들어왔지만, 이를 제대로 엮어서 정보로 만들지 못함으로써 계속 기습을 당했다. 이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우리 군은 한미연합 정보체제의 지원 아래 한반도 위기관리를 하고 있지만, 문화의 격차 등에서 오는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 국군정보사령부 기무사 경찰 등에 분산된 정보수집 라인에서 생성되는 모든 첩보를 통합, 분석하고 대안을 수립하여 국내 정보를 총괄하고 한미연합 정보를 보완하는 조직을 시급히 만들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고 국가 정보관리 체제를 개혁한다면, 독자적인 정보체제 구축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위기정보 총괄할 조직을
미국의 석학 조지프 나이 교수는 1993년 테러리스트의 세계무역센터 공격 직후, 또 다른 테러를 예견한 바 있다. 그는 1994년 지에 기고한 글에서 테러리스트들의 또 다른 범죄행위를 염려하면서 정보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성공은 흔히 알려지지 않지만 실패는 공개되는 것이 정보의 본질이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미리 내다보고 위기에 잘 대처하였다면 국정원과 관련 기관 간의 논쟁은 없었을 것이고 언론의 표적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국가 위기에 관한 정보가 통합 관리되고 효율적으로 잘 전달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장호근 전 연합사 정보참모부장 ·예비역 공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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