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격렬한 새해 예산안 처리 충돌 후폭풍은 향후 주요 정치 이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특히 한나라당이 개헌론 재점화를 시도하고 나섰지만 야당이 대여 전면투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동력을 받긴 힘들어 보인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도 또 다른 충돌의 뇌관이 될게 뻔한 상황이다.
여권은 9일 예산국회가 끝나자마자 개헌론을 다시 꺼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벌어진 국회 폭력을 언급한 뒤 “2011년을 앞두고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근본 개혁과제를 다뤄야 한다”며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의 정치 선진화와 국회 선진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 강연에서 “국가의 미래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개헌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G20(주요20개국)을 유치한 나라의 국회가 난장판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 토양이 부실하고 지력이 다했다는 것”이라며 “국가전략 차원에서 미래로 나가려면 지금까지 부실한 토양을 바꾸고 객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헌 공론화 시도는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민주당이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강력한 장외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야당이 동참하지 않는 개헌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분간 장외에서 대국민 홍보활동을 할 것”이라며 개헌론을 일축했다.
이뿐 아니라 청와대 내부에서도 “국민들이 개헌에 관심이 없어 어려울 것”이라는 등 회의론이 나왔다.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들도 부정적이다. 때문에 사실상 개헌 논의는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많다.
한미 FTA 비준 문제는 또 한번 여야 극한 대결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 이익이 되는 FTA를 왜 반대하느냐”며 강한 비준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야4당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비준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충돌이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핵심당직자는 “한미 FTA 문제로 당장 전쟁이 일어날 일은 아니다”며 “내년 2,3월쯤 미국 의회가 비준 논의에 들어가면 그 때 진행 상황을 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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