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예상보다 시기가 빨랐다. 단독처리를 하더라도 여야가 협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을 좀 더 가진 후에나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
2000년 이후 대선이 있었던 2002년과 이명박정부 첫 해인 2008년을 제외하고 모두 12월말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과 비교해도 올해 예산안 처리 시기는 빠르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예산안 처리를 서두른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명분에 의미를 뒀기 때문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처리 후 “예산안 지연 처리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며 이는 오랜 기간 되풀이 돼온 나쁜 관행”이라며 “비록 법정기한은 못 지켰지만 9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오늘 처리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야당과 합의처리가 안될 바에는 빨리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한 핵심당직자는 이날 “솔직히 임시국회를 열어 협의 시간을 더 갖는다 하더라도 야당은 계속 반대할 것이 분명했다”며 “30, 31일까지 가서 처리해도 물리적 충돌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어차피 일어날 충돌이라면 회기 내에 통과시키자는 것으로, ‘맞아야 할 매라면 일찍 맞자’는 인식이 작용한 셈이다.
또 정부 부처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가 14일부터 시작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직자는 “각 부처가 새해 업무보고를 하려면 그전에 예산안이 확정돼야 한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한때 ‘내주 초까지는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하지만 시한을 연장하더라도 4대강사업 예산 이견으로 인해 합의처리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뒤 이날 단독처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의 회기 내 처리 당부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9일까지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한나라당은 청와대 거수기냐”라고 비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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