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문제가 정치적 공방으로 흘러 헛바퀴만 구르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촉발된 시와 의회와의 알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싸움으로 이어졌다. 오 시장은 "우선 순위에 따른 점진적 확대"를, 곽 교육감은 "2011년부터 전면적 실시"를 자신들의 공약사항으로 내걸었기에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모양새다.
조례안 통과 직후 오 시장은 "민주당이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을 밀고 있다"며 시의회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곽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시민적 합의가 이뤄진 헌법사항"이라며 강행 의지를 천명했다. 의회는 거리 농성ㆍ시위를 하고, 곽 교육감은 인터뷰와 기자회견으로 공세를 편다. 오 시장은 일선 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회와 교육감의 주장을 반박하고 다닌다.
청소년 무상급식은 여야갈등이나 이념공방과는 다른 정책의 합리성 문제로,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금세 명확한 쟁점이 드러난다. 한 쪽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0.4%도 안 되는 아이들의 먹을 거리에 너무나 인색하다'고 공격하고, 다른 한 쪽은 '학교에 쓸 수 있는 예산의 절반을 무상급식에만 사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사생결단을 다투는 듯하지만 이 문제는 논란이 심각한 개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선택보다 오히려 현실적이며, 그래서 타협과 절충의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청소년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복잡하지 않다.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까지 밥을 굶어선 안 된다, 그 차별성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부담자에겐 형편에 따라 동등한 부담을 지워야 한다 정도일 터이다. 학생과 학교를 위한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이런 전제들 위에서 접점을 찾는 일에 정치생명 운운하는 것은 어리석다. 시와 의회, 시장과 교육감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새 학기의 일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 문제로 갈등이 심한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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