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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 박희태 의장 '속전속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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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 박희태 의장 '속전속결' 왜?

입력
2010.12.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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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은 8일 속전속결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예산 부수법안 심사기일을 지정했으며, 나중에는 한나라당 소속 정의화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도록 했다.

박 의장은 이날 법안 심사기일 지정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강행 처리에 대한 야당의 비난과 국민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해명이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을 방문한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 등과의 면담에서 “의장으로서 강행처리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날 사실상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강행처리에는 박 의장의 ‘결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사생결단식으로 극렬하게 대립하자 심사기일 지정으로 관련 안건이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되는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 의장이 4대강 사업 예산 삭감을 놓고 여야 합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장기간의 국회 파행보다는 조기 상황 종료를 선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 박 의장은 두 차례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뒤 여의치 않자 이미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정 부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회권을 전격적으로 넘겼다.

박 의장 측은 이와 관련, “8일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여야 대치 상황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 의장의 속도전이 18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전 의장의 스타일과는 사뭇 다르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 전 의장이 법안 처리의 최소한의 요건으로 ‘상임위 상정’을 강조하고 여야의 충분한 협상을 위한 ‘숙성 기간’을 고집한 것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파행과 관련해 “이번에 원숙한 민주주의 모습을 이뤄내지 못한 점을 뼈아프게 자성한다”며 “연말 예산국회가 파행처리를 되풀이 하게 된 것을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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