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한국군 위주에서 한미 양국 군의 공동 대응 형태로 바뀐다.
한민구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은 8일 서울 합참에서 한미합참의장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우선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경우 동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군 최고 지휘부가 연평도 포격 이후 회동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대비계획의 보완 방향에 대해 한 의장은 “국지도발 대비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한국군의 능력을 주축으로 발전시키고 준비돼 왔다”며 “그러나 연평도 포격과 같이 북한의 도발이 점점 대담해져 가고 있어 양국이 공동으로 대비계획을 발전시키고 유사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서 평화적으로 이뤄진 한국군의 통상적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북한이 의도적, 불법적으로 한국을 무력 공격한 연평도 포격은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위반 행위”라고 규탄했다. 양측은 또 “견고한 전략 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무모한 핵 개발과 군사적 위협 및 도발 행위를 중단하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할 때까지 필요한 군사적 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양국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멀린 의장은 “북한 추가 도발 시 한국군이 자위권을 발동해 항공기로 폭격하겠다”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모든 국가가 자위권을 갖고 있어 한국도 국민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감을 갖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며 “한국은 대응 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나는 한국에 항공력 운용을 자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대비계획에 따른 연습훈련에 주변국과 동맹국, 특히 일본이 참가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의장은 교전규칙 개정과 관련, “교전규칙은 유엔군사령관의 관할이기 때문에 미 합참의장과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며 “이미 여러 번 밝힌 대로 (공세적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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