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시 한국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전투기와 함포로 도발 거점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할 수 있다는 데 한∙미 양국이 공감했다”며 “우리 군이 현장 상황에 맞게 자위권 행사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원점에 대한 전투기 폭격이나 함포 사격까지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군의 도발시 예하 지휘관에게 자위권 행사를 보장해 적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적의 선제공격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하되 행사 범위는 적의 원점을 타격할 때까지 교전규칙에 정한 비례성의 원칙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미국도 이와 같은 김 장관의 기본원칙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미국, 일본 3국 외무장관도 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가진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 방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3국 외교장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한국 정부가 군사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미국과 일본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과 일본은 추가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권리는 한국에 있다는 우리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며 “양국 국방장관 사이에 군사적 대응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우라늄 농축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에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중국이 제의한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회의 거부 입장을 밝힌 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ㆍ19 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기대한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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