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자신이 제안한 ‘무상급식 대국민 끝장토론’을 거부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비겁하다”며 정면 공격했다.
무상급식 문제로 6일째 서울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오 시장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대국민 끝장토론 제안(한국일보 12월 6일자 18면)을 전날 곽 교육감이 “정략적 의도를 갖고 무상급식을 흔들려는 뜻이 있다”고 거부하자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에 나설 것을 재차 요구했다.
오 시장은 “제각각 목소리를 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을 통해 교육 방향을 정하자”며 “1대 1 혹은 3자 이상 다수의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TV 공개토론을 해보자”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 다툼이란 이유로 TV 토론을 거부했는데 옳은 자세가 아니다. 무상급식을 헌법가치로 생각한다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사회적 동의라는 맞지 않은 주장을 논거로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곽 교육감을 비난했다. ‘불요불급한 토목공사를 줄이면 무상급식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 않냐’는 기자 질문에 그는 “모든 예산에는 존재 이유가 있다. 무차별적 복지를 하려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적어도 30% 이상씩 더 걷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증세 얘기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실행 주체간 이견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면 공론의 장에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을 가려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만 19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조례 제정에 대해 65.7%가 찬성했고, 시정 협의 중단 선언이 잘못됐다는 답이 53.9%였다”며 “조례안을 자의적으로 위법이라 주장하지 말고 토론이 필요하면 시의회 본회의장으로 오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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