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시행된 감세혜택의 연장을 놓고 대립해온 미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유층을 포함한 전 계층의 감세를 2년 연장하는 타협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백악관과 초당적 재정적자대책위원회는 5일 공화당의 '부유층 감세혜택 포함'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민주당이 제시한 200만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보험기간 연장도 수용, 타협안을 도출했다.
공화당은 부유층 감세 연장을 반대해온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감세안은 물론 추가 경기부양책, 러시아와의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비준 등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공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파행이 우려됐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올해 말 끝나는 감세조치를 연간 개인소득 20만달러 또는 부부합산 25만달러 이하 소득계층에 한해서 연장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실업자 지원 방안 연장에 대해 행정부의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대립했다. 결국 최근 실업률이 다시 10%에 육박하는 9.8%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나오면서 양당은 부유층 감세와 실업보험 1년 연장을 맞바꾸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공화당은 또 새 START 비준을 감세혜택 연장과 연계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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