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6개월이 지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이인규 지원관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독단적 행동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검찰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증거들이 제보되면서 수사 과정과 결론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MBC 'PD수첩'은 7일 오후 11시15분에 방송하는 '민간인 사찰, 풀리지 않는 의혹'편에서 그 의혹의 실체를 추적한다. 지난달 22일 공개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원모씨의 수첩에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민주노총과 YTN 관계자 등 정ㆍ관계, 노동계, 언론계를 아우르는 사찰 대상이 기록돼 있었다. 또 수첩에 적혀있는 'BH지시사항'이라는 문구는 불법사찰의 배후가 청와대라는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이번 불법 사찰이 이 지원관의 독단적 행동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났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증거인멸 과정에서 사용한 대포폰의 출처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직속부하인 것으로 밝혀진 것.
제작진은 원씨의 수첩이 물증으로서의 가치가 크지만 검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수첩의 존재를 숨겼다는 사실을 근거로, 검찰의 사건 축소ㆍ은폐 의혹도 제기한다. 수사 과정에서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나흘이 지나서야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점이다. 4일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삭제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프로그램은 의혹의 4일 되짚어본다.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씨는 정부로부터 피해보상은 물론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그의 지금 모습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의 본질적인 문제점과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짚어본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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