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6일 현역 병사의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24개월로 환원하고 군복무 가산점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선진화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71개 국방개혁 과제 검토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제2 창군의 자세로 국방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이 대통령도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선진화위는 "병사 월급의 현실화와 복무기간 연장을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뒤 2014년 18개월까지 단축한다는 목표 아래 계속 줄고 있는 병사의 복무기간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선진화위는 이어 1999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해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선진화위의 건의 사항들은 건의일 뿐이고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서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시행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도 지난 9월 '24개월 환원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시 이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안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국방부도 21개월 복무안을 확정한 바가 있어 24개월 복무안의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이다.
선진화위는 또"서해5도 지역을 방어할 서해북부합동사령부를 창설하고, 육군처럼 붙박이 군대로 운용되는 해병대를 신속대응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 3개 독립부대로 돼있는 해병대 편제에 1개 사단을 추가해 서해 5도에 주둔한 해병 병력 규모를 현재 5,000여명의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보고했다.
선진화위는 "관료ㆍ행정 중심의 군 구조를 작전ㆍ전투력을 제고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억제하는 대응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해 군정(행정)과 군령(작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군 지휘구조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 각군 본부와 각군 작전사의 통폐합을 통한 각군사령부 창설, 각군 사관학교의 부분 통합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군이 뭔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방개혁 과제는 대통령이 중심이 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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