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연내 내각결정을 앞둔 신방위계획대강(新防衛計劃大綱ㆍ신방위대강)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일본의 안전보장환경에 위협이 된다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6일 보도했다.
2004년 처음 만들어진 방위대강에서 북한의 움직임은 지역안전보장에 중대한 불안정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군사적 위협의 대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6년 만에 신방위대강을 개정하면서 오키나와 및 남서제도 도서지역 인근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테러와 게릴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동방위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는 9월 발생한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영유권 갈등의 여파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에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호주 등을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 명시, 안보협력강화를 요청하는 내용도 담길 계획이다. 신문은 지난 해 일본내에서 민주당 집권 이후 대미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일었으나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미일 양국이 기존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신방위대강에는 잠수함 전력을 기존 16대에서 22대로 증강하고, 항공자위대의 공군전투기 부대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키나와에 배치돼 있는 F16기 수도 늘린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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