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확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안은 국방시스템의 전반적 문제를 비교적 정확히 진단하고,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주요 내용들이 일부 알려졌지만 새롭게 강조된 대목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도발에 대한 능동적 억제전력 구축이다. 이를 위해 해병대를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하고, 서해북부합동사령부를 창설하며, 특수전과 정밀유도 무기전력을 대폭 증강하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앞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합동군사령부 창설 방안은 최종 보고에서도 핵심사안으로 포함됐다. 군령ㆍ군정권이 분리된 비효율적 지휘구조를 개편, 합동군사령관→각군 사령관(현 참모총장)으로 단순화하겠다는 방안이다. 군령권을 갖는 각군 사령관을 합동군사령관의 지휘 하에 둠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합동작전이 상시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육ㆍ해ㆍ공군의 역할과 비중을 재조정하고, 무기 획득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정도면 그 동안 군 안팎에서 제기됐던 개혁과제들이 거의 망라된 셈이다.
다만, 병 복무기간 24개월 환원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 복무기간은 사회경제적 측면과 대북 전투력수준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야 할 민감한 사안이다. 지난 정부가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하도록 했으나, 최근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올 여름 이후 21개월 선에서 동결돼 있다. 현실적으로 기간 연장은 무리인 데다, 정부와 국민 간에 암묵적 동의가 이뤄져 있는 사안을 새삼 끄집어내는 것은 모처럼 각성된 국민안보의식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이에 관한 한 정부가 신속하고도 분명하게 정리, 쓸데없는 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헌재가 위헌판결한 군 가산점을 당장 이 시점에서 재론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로 적절치 않다.
지금은 북한의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안보위기가 현실화하고, 우리의 대응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노정된 상황이다. 군 개혁논의는 오직 북한의 군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데만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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