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6일 청와대에 보고한 국방개혁 과제를 통해 예상대로 해병대의 역할과 편제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해병대 체제로는 갈수록 과격해지고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우선 주둔군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현재 해병대를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하는 등 조직의 변화가 예상된다. 국지전이 빈번히 발생하고 군의 기동성이 중요해지는 추세를 반영해 해병대를 유사시 어디라도 신속히 이동시켜 적을 궤멸하는 부대로 바꿀 필요가 높아졌다는 게 건의 내용이다. 선진화위는 해병대 개편에 맞춰 현재 2개 사단, 1개 여단, 3개 독립부대로 편제돼 있는 해병대에 1개 사단을 추가해 병력 규모를 현재의 2배 규모인 1만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청와대에 보고했다.
추진위는 북한의 도발이 집중돼 전력 강화 필요성이 시급한 서해 5도의 종합적 전략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신설 필요성도 주요 과제에 포함시켰다. 소장을 지휘관으로 백령부대, 연평부대, 대청ㆍ소청부대, 우도중대 등으로 편성되며 무인항공기 상륙기동헬기 지원함정 다연장로켓 K_9자주포 등의 화력으로 무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작전 분야 군령권과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의 군정권을 합동군사령관(대장)에게 이관해 각군 대장이 돌아 가며 맡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각군 사관학교의 기본교육과정을 통ㆍ폐합해 2학년까지는 공통과제를 이수하고 3학년 때 군종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도 청와대에 보고됐다.
선진화위가 제안한 안에는 군 인사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도 포함돼 있다. 군 고위직 인사 때 육군 출신이 우대받고 상대적으로 해군과 공군은 소외됐다는 지적에 따라 해ㆍ공군 출신이 고위직 인사에서 홀대받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합참의 작전과 전력 분야 주요 보직에 각군 인사를 동일하게 보임할 것을 건의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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