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복무기간이 다시 국방개혁의 초점으로 부각됐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다. 현 수준인 21개월에서 동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의외로 강력한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많고 기술적 문제도 있어 최종 확정 때까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개월이 현실적
앞서 9월 3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이 대통령에게 24개월 환원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거부했다. 선택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라는 지시였다. 이에 같은 달 27일 한나라당과 국방부는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24개월로 환원, 현 수준인 21개월 동결, 2030년까지 18개월로 단축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해 21개월을 유력한 대안으로 잠정 확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군 고위 관계자는 “18개월은 너무 짧지만 21개월은 우수한 장교 인력을 확보하고 유급지원병도 뽑아 인력 수급에 여러 장점을 갖고 있다”며 복무기간이 사실상 21개월로 확정됐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내용은 24개월이었다.
현재 복무기간은 6일 입영 기준으로 육군 21개월 4일, 해군 23개월 1일, 공군 23개월 29일이다.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받은 병사와의 형평성 때문에 다시 24개월로 늘리기 불가능한 구조다.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부담도 있다. 한 군사 전문가는 “복무기간 환원 주장에 앞서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4개월은 의견일 뿐”
선진화위는 병사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감안할 때 복무기간이 24개월 정도는 돼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논란이 거세지자 일단 발을 빼는 모양새다. 대통령 자문기구의 의견일 뿐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총괄점검회의의 24개월 환원 의견을 답습했다”는 비판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선진화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복무기간 24개월은 1월 활동을 시작하면서 2월에 이미 내린 결론”이라며 “천안함 사태 이후인 5월에 구성된 총괄점검회의가 9월 초 활동을 종료하면서 우리 의견을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후관계상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은 복무기간 환원 결정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최종 선택은 국방부가
이제 국방부의 결단만이 남았다. 국방부는 지난해 의원입법에 편승해 이 문제를 안이하게 해결하려다 법제처가 “장관 권한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리면서 책임을 떠안았다. 그런데도 “선진화위의 결론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시간을 끌어 왔다.
군 안팎에서는 육군이 21개월로 동결될 경우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군 복무기간은 이미 24개월 아래로 줄었다. 현 상태로 동결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래저래 시간이 별로 없지만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언제까지 결정할지, 얼마로 정할 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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