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6일 “북한의 선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장관 지침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자위권은 적의 도발을 응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교전규칙의 필요성 비례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자위권 행사의 범위는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라며 “자위권 발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가 정확하게 내렸기 때문에 그걸 교전규칙이라는 용어로 사용할 것인지, 별개로 분리할 것인지는 실무진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전규칙을 공세적으로 개정하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연평도 포격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잇단 강경 발언이 북한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북한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고려할 가치도 없다”며 “연평도 해상사격훈련도 우리 지역에서 평상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에 따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와 기강, 전투 의지를 빨리 본궤도에 갖다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 두 가지 축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달 안에 단행될 장성진급인사와 관련, “분위기 쇄신용이 아니라 정상적 인사”라며 “전문성과 야전에서의 경험을 위주로 가급적 빨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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