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와 태광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대기업의 비자금 전모를 밝혀내겠다는 수사팀의 공언(公言)이 애당초 무리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가 장기화하고 계열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하자 '별건(別件)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환부만 도려내는 효율적인 수사'를 천명했던 김준규 검찰총장의 방침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3일 한화그룹 비자금 조성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홍동옥(62ㆍ여천NCC 사장) 전 재무최고책임자(CFO)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홍 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를 압박해 김승연 회장의 관련 혐의를 찾아내려는 전략이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그 동안 검찰은 홍 사장의 구속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다섯 차례의 본사 압수수색과 계열사 등 10여 곳에 대한 저인망식 압수수색이 잇따랐다. 그 사이 불러들인 그룹 관계자만도 100여명에 달했다. 이처럼 석 달 가까이 진행된 수사의 첫 성과가 홍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였다.
검찰은 홍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10차례나 소환 조사해 혐의 입증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3일 영장실질심사에도 5명의 검사를 참여시키고 손수레 5개 분량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홍 사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른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뒤 "변한 것은 없다. 검토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수사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방어권의 보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힌 것이 부담이다. 검찰의 범죄 혐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는 의미여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구속 수사는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별건 수사' 비판도 부담이다. 애초 수사 대상이었던 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계열사간 부당지원 등 다른 혐의를 찾아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해 검찰 수사의 패러다임 변화를 밝히며 "다른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해 압박하는 별건 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최근 검찰 수사가 산만하고 어지럽게 느껴진다.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역시 같은 수사팀에서 두 달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 태광그룹 수사 역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호진 회장의 집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의 납세기록과 이 회장 모친인 이선애 태광그룹 상무의 은행 대여금고 두 곳까지 뒤졌지만 아직까지 이 회장 소환조사는커녕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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