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수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협정문 서명(10월16일)이후 양측 의회의 비준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한유럽연합(EU) FTA가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됐다. 유럽자동차 업계가 한미 FTA 재협상 이전의 '비교우위'퇴색을 이유로 한국과의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한국 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결과 발표 후 업계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협상 이전 한미 FTA체제에선 유럽 자동차 업계가 미국 업계에 비해 한국 시장 공략이나 자국 시장 방어에서 모두 유리한 고지에 있었다. 하지만 한미 FTA재협상으로 유럽의 이 같은 이점을 상당부분 퇴색됐다.
한EU FTA 자동차 분야에서 EU는 한국산 자동차 가운데 중대형(배기량 1,500㏄초과)에 매기는 관세를 3년 내 완전 철폐하는 데 합의했었다. 이는 재협상 이전 한미FTA에서 '한국산 중소형 자동차(배기량 3,000㏄이하) 관세 즉시 철폐'에 합의했던 것에 비하면 '수성'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고, 이를 앞세워 EU는 타결 당시 업계의 반대를 잠재울 수 있었다.
하지만 한미 FTA 재협상에서 한국산 중소형 자동차 관세 철폐시한이 즉시에서 5년(중소형), 3년에서 5년(배기량 3,000㏄초과)으로 각각 늘어나면서 유럽 자동차 업계가 그나마 "미국보다는 사정이 낫다"고 자위했던 상황이 돌연 변했다. 지난해 독일에선 현대기아차가 총 14만6,709대를 팔며 판매증가율 70.6%(전년대비)를 기록하는 등 한국 자동차의 유럽시장 점유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처럼 미국에 유리한 재협상이 맺어지면서 다시 "시장 개방이 지나쳤던 것 아니냐"는 불평이 거론될 조짐이다.
ACEA는 최근 논평에서"한 EU FTA는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낳을 우려가 있으며 EU의 다른 FTA에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한국과의 FTA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다. EU가 재협상으로 시장 방어에 성과를 거둔 미국의 사례를 그냥 보고 넘기기는 만무해 보인다. 한편 유럽 자동차 업계가 관세보다 안전, 환경기준 등 비관세장벽(NTB)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ACEA는 "한국 시장 공략에는 비관세장벽이 더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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