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끝내 실력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2일로 법정시한을 넘긴 만큼 늦어도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9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자세이다. 반면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통해서라도 4대강 예산 등의 대폭 삭감 없는 예산안 처리는 저지할 방침이다.
4대강 사업 등을 둘러싼 여야의 인식 차이가 워낙 커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마당에 한미 FTA 문제까지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해 혼란을 더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여당의 강행처리와 야당의 실력저지로 국회가 또다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듯하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불안한 마당에 국회가 걱정만 보태는 꼴이다.
여야의 대결 자세는 너무 굳다. 대치 전선의 핵심인 4대강 사업의 경우 여당은 최대 3,000억원 삭감 가능성을 제시했다. 6조7,000억원을 깎겠다는 야당과의 괴리를 정상적 논의로 메울 희망은 실낱 같다. 더욱이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적법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야당과 명분을 다툴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무성하다. 야당은 어제 서울광장 범국민대회에서 다짐했듯, 공사 중단과 예산안 저지에 더욱 열을 올릴 자세다.
애초 4대강 사업의 전면중단을 다투거나 법원 판단을 구할 일이 아니라 합리적 수정을 모색할 일이었다. 일부 구간에서 사업 결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많은 논란이 기우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쟁 자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
연평도 도발 이후 대북 안보태세 정비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커졌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보태세와 대북정책 기초를 다듬어 달라는 요구에 비해 여야의 예산안 대치는 적잖이 한가해 보인다.
이런 사회 분위기 변화는 여당에 강행처리 명분을 보탤 뿐만 아니라, 그에 맞선 실력저지와 물리적 충돌에 대한 여론의 비난 가능성도 높였다고 본다. 야당의 절제와 함께 원만한 국회운영을 이끄는 여당의 지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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