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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北 中 겨냥 공통전략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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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北 中 겨냥 공통전략 재설정"

입력
2010.12.0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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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중국,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공통전략목표’를 개정한다고 도쿄(東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내년 봄 예정된 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양국은 외교ㆍ국방장관이 참여하는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전략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미일은 2005년 합의한 공통전략목표에서 일본의 안전과 동아시아지역 평화ㆍ안정을 추구하며 세계 규모의 목표로 민주주의 추진,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테러방지 등을 제시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국제적 이해공유자로 행동하고 군사분야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협의할 새 공통전략목표에서는 중국의 해양진출 확대 등을 감안해 중국에 대한 표현을 재검토한다. 북한에 대응해서도 천안함 침몰,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연평도 포격 등의 도발행위를 감안해 표현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일 정부는 또 일본 정부 요청으로 북한의 국내 혼란과 대량 난민 발생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정책협의를 조만간 실시키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4일 보도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 권력 승계의 불투명성 등으로 북한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일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마련한 ‘개념계획 5029’를 참고해 공동작전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의 이런 논의에 강하게 반발해왔고 중국도 정부간 비공식 협의에서 “북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며 반대해 미국과 일본의 정책협의가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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