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우리 정부와 군의 대북 정보 수집∙판단과 대처 기능에 문제가많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외교안보라인 교체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이미 지난 8월 북한의 공격계획을 인지하고도 설마 하는 안이한 태도로 전혀 대처하지 못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청와대는 국정원장을 비롯해 안보라인 전부를 해임하고 교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손 대표가 포문을 열자 다른 당직자들도 외교안보라인 교체 목소리를 높였다. 이춘석 대변인은 “연평도 도발 사태는 이명박 정부와 군이 만들어낸 총체적 안보부실”이라며 군, 청와대, 정부, 외교의 무능을 거론한 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원세훈 국정원장ㆍ이희원 청와대 안보특보ㆍ한민구 합참의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현정부는 안보에 무능한 보수정권”이라면서 민주당이 안보에 관심을 갖는 정당임을 부각시키려 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확전자제’ 논란에 이은 ‘(8월 북한 공격 징후) 감청 보고’ 논란은 진실게임 2탄으로 비화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하루빨리 엉킬 대로 엉켜 있는 안보 무능력 체제를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당5역 회의에서 “국정원이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는데도 청와대가 이를 묵살한 것이라면 참으로 중대한 문제”라며 “묵살된 경위를 반드시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서도 안보라인 문책론이 거론됐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인사권자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3류가 많이 배치돼 있는 것 아니냐”며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정원의 감청 보고를 청와대가 묵살했다’는 언론 보도는 과장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안보 문제뿐 아니라 모든 부분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전반적으로 다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홍준표 최고위원도 병역 면제자를 외교안보라인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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