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결국 타결됐다.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는 리턴매치 협상, 그리고 협상 시한을 연장해가면서까지 이어진 릴레이 협상. 이번 협상 결과가 진통 끝에 얻어낸 산물이라는 모양새를 갖추는 데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세부적인 타결 내용은 베일에 감춰져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에 따라 연말 정국에 상당한 후폭풍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뭘 내줬을까
양국 통상장관회의 뒤 외교통상부가 협상 내용에 대해 발표한 것은 '자동차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 결과를 거뒀다'는 것. 우리가 미국측에 양보한 것은 자동차 분야를 넘어서지는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일단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철폐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미국측 요구는 일부 수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 협정문에는 2.5%의 관세를 즉시 철폐(3,000cc 이하)하거나 3년(3,000cc 초과), 10년(픽업트럭)에 걸쳐 철폐하도록 하고 있으나, 차종에 따라 일부 철폐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분은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정부측이 최근 협정문 수정을 통한 재협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혀온 것도 관세 철폐 연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분야의 별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도 양국이 합의했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미 우리 정부는 "양국이 동시에 도입을 하는 것이라면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단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얼마나 구체화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 일부에 대해 연비 및 온실가스 등 환경규제를 완화해주는 것 역시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수출 규모가 1만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사들이 대상으로 정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측의 자동차 부품 관세환급 제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쇠고기 역시 이번 협상에서는 제외됐다.
뭘 얻었을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뒤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등'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 "우리가 제기하고 요구한 사항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결과를 도출했다"고 언급했다. 그간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밝혀왔던 '이익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췄다는 얘기다.
김 본부장은 어떤 부분에서 양보를 얻어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했다. 그동안 거론돼 온 농업, 의약품, 섬유 분야가 아니겠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설령 다른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냈다고 해도, 자동차 분야만큼 대대적인 손질은 아닐 공산이 크다. 김 본부장은 앞서 자동차를 양보하는 대신 농산물 분야에서 관세 철폐 기한 연장을 얻어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건드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언급했다. 다른 분야에서 큰 틀의 수정은 없을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어떤 결과든 논란을 비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뜩이나 안보와 FTA를 '빅 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언론과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유념하면서 양측이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만들어보고자 노력했다"고 자평했지만, 여론이 이를 얼마나 수긍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한편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국회에서 하루 빨리 비준돼 경제구조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일방적인 양보로 타결됐다면 절대 반대이며 국회에서 비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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