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도 김 후보자를 대상으로 군의 확고한 대북 대응 태세 확립과 군 개혁 방안 등을 집중 추궁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나친 대북 강경책은 문제라는 지적도 했다.
김 후보자는 단호한 어조로 북한의 추가 도발시 교전규칙이 아니라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는 6ㆍ25 전쟁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며 “적이 또 다시 우리 영토와 국민을 공격할 경우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특히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우리 F_15K 전투기가 출동한 것과 관련 “당시 합참의장이 공격 명령을 내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소극적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추가 도발 유형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뒤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북한이 자꾸 도발하는 것”이라며 “확실하게 대응하면 도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위권 행사와 관련, 유엔헌장 51조는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이런 의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상황에서 자위권을 행사하고 발동하는 것은 유엔헌장에도 인정되는 것”이라며 “향후 추가 도발시 자위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가 교전규칙을 어기면서 독자적으로 전투기 공격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라며 “내가 알기로는 유엔 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유엔 사령관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또 교전규칙 개정과 관련 “적극적 개념을 적용하고 합참의장의 권한 및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개성공단을 철수하지 않고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된다”며 “정치군사적 사안이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연평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선 “서북 도서 환경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도발 대응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시각 차이도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적의 도발에 관용을 베푸는 것은 자기 학대”라며 “적은 진검을 들이대는 데 우리는 목검을 든다면 승패가 뻔하다”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 정부 3년 동안 안보ㆍ평화 관리에 실패했다”며 “첨단무기로는 연평도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으므로 평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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