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MB, “북한, 주민 변화 등 긍정적 변화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3일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위기 상황은 평화 프레임과 안보 프레임의 구도를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실상 제3의 대북정책 채택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통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보수 및 진보 성향 지식인들의 종합 의견인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등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사통위는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폐기돼야 하지만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유도하는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원칙은 지켜지고, 장기적 맥락에서 더 내실화하고 확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호한 기조의 대북정책과 함께 북한 변화 유도 정책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통위는 “연평도 도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국가안보와 대북정책을 국내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하며 시민사회의 불신을 조장한 정부의 서툰 대응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북한 지도자의 변화보다는 주민들의 변화”라며 “역사상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철벽같이 갇혀 있던 북한을 생각하지 않으며 북한의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본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텃밭을 가꾸고 북한 정권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골목에 시장을 열고 있으며, 또한 많은 탈북자들이 남으로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북한 지도자의 변화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자 일부에서는 “북한 변화 유도 정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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