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 진영이 모처럼 같은 목소리를 냈다. 보수와 진보를 ‘한 배를 탄 운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3일 열린 사회통합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에서 보고된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에는 외교안보를 비롯해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한 진단과 보수와 진보 진영이 합의한 개선책이 담겼다.
■외교안보
사통위는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실사구시적 접근을 강조했다. 사통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근본 틀인 한미동맹을 존중함과 동시에 중국의 부상을 명백한 현실로 인정한다”며 “공소한 이념이나 불모의 감정으로 대외 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지양해 철저히 실사구시의 태도로 운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동맹과 친중국 정책이 양자택일해야 하는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보수와 진보 모두 인정했다.
사통위는 북핵 6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6자회담의 목표는 북핵의 외부이전, 제한만이 아닌 핵물질과 북핵프로그램, 핵무기 모든 게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통위는 또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1975년 헬싱키협약에서부터 1990년 코펜하겐 문건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헬싱키 프로세스’가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다”며 북한 인권 개선에도 관심을 보였다.
한미간 이뤄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한미 정상이 합의한 시한(2015년 12월1일)까지 차질없이 이양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치
사통위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정당이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근소한 표차이로 패배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도록 허용하는 ‘석패율제’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고 권역별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현행 1인 선거구를 2인 이상 선거구로 통합)는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불투명한 반면 선거비용이 크고 파벌정치와 금권 선거의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뽑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제ㆍ교육ㆍ 복지
사통위는 경제ㆍ복지 분야에선 국정운영과 민간경제 부분의 중심과제로 ‘고용창출’을 강조했다. 보수와 진보 모두 경제정책의 목표는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 제고가 돼야 하고 세계화로 인한 경제발전 기회 역시 고용창출과 연결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보고했다.
사통위는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과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하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복지전달체계 확충 및 개선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또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자율성, 다양성, 개별성이 꽃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존중하되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증진에도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통위는 아울러 영세 재래시장 상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으로는 미흡하다고 보고, 주거지역에는 1,000㎡ 이상의 SSM(기업형슈퍼마켓)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토록 권유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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