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안보 난맥상이다. 국정원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해 청와대에 보고했었다고 하고, 청와대와 군은 무슨 소리냐고 되받는다. 우리 군의 대응 포격 능력을 놓고도 논란이 어지럽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들로서는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 외교안보라인의 무능과 무책임이 안보 난맥과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서해 5도 도발 징후 확인 발언을 둘러싼 혼선만 해도 그렇다. 청와대측은 당시 국정원의 보고가 “수시 상황보고의 하나로, 한 줄로 처리될 정도의 통상적 수준이었다”며 도리어 민감한 정보와 대통령 보고 사실이 공개된 데 유감을 표명했다. 합참의 주장대로, 우리 군의 포 사격 훈련계획에 북측이 해안포 부대에 대응사격 준비를 지시하는 내용을 그런 식으로 포장했다면 큰 문제다. 원 원장이 국회에서 상황 모면용으로 민감한 정보사항을 언급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포격 능력에 대한 중구난방 식 논란도 국정원이 촉발한 측면이 있다. 관련 위성 사진을 군 당국과 사전 조율해 공개했더라면 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천안함 사건 초기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관련 가능성을 낮게 봤던 데도 원 원장의 1차 보고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원 원장이 정보업무 수장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할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연평도 도발 직후 대통령의 지시 혼선 등 대응조치 과정에서 숱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런 안보 난맥상의 원인이 외교안보라인 책임자들의 자질 문제만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시스템 부재다. 천안함 사태 이후 임시방편으로 임명했던 대통령 안보특보가 이번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긴급사태가 나면 부랴부랴 소집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가 효율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역량이 안 되는 외교안보라인을 대폭 쇄신하고 국가안전보장 전략회의(NSC)의 부활이든 뭐든 긴급 상황에 대처할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