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해병대 병력과 장비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해병대를 신속대응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기동부대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서울의 서쪽 방호 및 북서 도서 방어를 수행하는 현재의 해병대 임무를 탈피해 신속대응군 역할을 하면서 후방 침투 및 상륙작전을 수행하고 북한 급변 사태 때 다목적 기동타격 임무를 맡도록 해병대의 역할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69개 국방개혁 과제를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해병대를 유사시 탄력적으로 기동할 수 있는 부대로 육성하고 해외 파병도 활성화하는 등 해병대 지위를 격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제기된 해병대 홀대론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또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북서 도서를 방어하기 위해 각 군이 연합작전을 펼치는 합동군 형태의 서해5도사령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전력 소요를 제기하는 단계에서 민간 전문가 등이 이를 검증하는 소요검증위원회도 신설될 전망이다.
군 사기 진작과 병역 이행 문화 활성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가산점제를 부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만점 대비 3~5%를 가산점으로 주던 것을 2.5%로 하향 조정하고,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을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병사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과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각 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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