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 시의원의 주도로 시의회가 의결한 무상급식조례안 등과 관련해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거부한다”고 3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후로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선 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앞서 시의회가 내년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1일 의결하자 2일 시의회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고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무차별적 복지 포퓰리즘이 시정에 족쇄를 채우고 시민의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내가 제동을 걸지 않으면 시의회는 계속 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내세울 것이고,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의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이처럼 전례 없는 초강경 대응으로 나선 건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게 더 이상 끌려 다닐 수 없다는 정치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한강예술섬 건립안, 구로구 고척동 돔구장 내 수익시설 설치 예산안, 서해뱃길사업과 양화대교 건설 예산안 등 오 시장 역점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김명수 시의회 민주당 대표는 “오 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며 시정협의를 거부하는 것은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겠다는 뜻”라고 비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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