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도발징후 포착 軍에 통보"합참 "11월 도발 무관한 일상적 내용"
국가정보원과 군 당국이 8월 대북 감청을 통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의 정보 판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서해5도에 대한 직접 공격을 의미하는 첩보는 아니었다는 입장이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논란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1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한 내용에서 비롯됐다. '8월 감청을 통해 서해 5도에 대한 대규모 공격계획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일부 의원의 질문에 원 원장이 "그렇다"고 답했다는 게 최재성 민주당 의원의 설명이다. 사실이라면 군이 경고를 받고도 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여서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군의 설명은 조금 다르다. 8월에 입수한 첩보는 우리 군의 포사격 훈련계획에 대해 북한이 해안포 부대에 대응사격 준비를 지시하는 내용이었다고 합참 관계자는 말했다. 연평도의 해병부대는 8월 6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K_9자주포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은 실제 다음날인 9일 연평도 인근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해안포 100여 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8월의 첩보 입수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설명대로라면 북한의 해안포 사격이 실시된 9일 이전으로 보인다. 결국 감청 첩보의 내용대로 NLL 해상에 북한 해안포 대응사격이 가해졌고, 이에 따라 해당 첩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가치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NLL 인근 해상에서의 북한 움직임까지 연결시켜 보면 '정보 판단이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북한은 1월 27일부터 사흘 간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NLL 이북 북한 해상에 400여 발의 해안포, 방사포, 자주포를 발사했다. 이어진 8월 9일의 해안포 발사에서는 연평도 쪽에 떨어진 해안포의 탄착점은 NLL을 넘어오지 않았지만 같은 날 백령도 쪽을 향해 쏜 해안포 10여 발은 NLL을 1~2㎞ 가량 넘어왔다. 북한의 해안포 발사가 점차 도발적인 면모로 발전하고 있었지만 군 당국과 국정원은 8월 첩보에 대해 'NLL 남쪽 해상을 공격하는 정도로 판단한 것'(최재성 의원)이다. 더욱이 군은 8월 당시 북한 해안포 10여 발이 우리 해역에 떨어졌지만 대응포격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정보 당국과 작전 현장의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또 8월 감청 첩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는 전언까지 나오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그 내용이 군의 설명과 달리 통상적인 위협을 넘어서는 수준일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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