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주춤했던 민주당의 대정부 투쟁이 재개됐다. 손학규 대표는 어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총체적 국정실패 과오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평화를 지키고, 민생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면투쟁을 선언했다. 진보ㆍ개혁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와 연대한 촛불집회까지 다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진돗개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예산심의를 다짐했고, 어제 국토해양위원회에서의 몸싸움으로 구체적 행동방침이 드러났다.
민주당의 이런 자세에 착잡해지는 것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딴 목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상투적 인식 때문이 아니다. 이번 도발로 3대 권력세습 절차를 다지고 내부의 잠재적 불만을 다스리는 동시에 한국 사회의 내부 논란을 자극하겠다는 북한의 속셈에 놀아나는 꼴이어서도 아니다. 전체주의 국가와 달리 민주주의 국가는 전면적이고 명백한 위협이 눈앞에 닥치지 않는 한 다양한 시각과 논의를 피할 수 없다.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 사회와 정치현실의 변화에 대한 제1야당의 무감각이 손 대표 체제 출범 후로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평도 도발을 거치면서 국민의 대북 인식이나 안보의식은 크게 방향을 틀었다. 그런데도 어제의 ‘투쟁 재개’에 이르기까지 손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보인 자세는 변화를 반영하기는커녕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민주당의 구체적 요구와 주장은 ‘비핵ㆍ개방ㆍ3000’정책의 폐기, 4대강 사업 중단, 감세 철폐 등이 골자다. 그런 주장을 관철할 수단으로 든 것이 예산국회 대응과 장외집회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라는 요구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연평도 도발의 이유를 북이 아닌 남에서 찾는 본말전도이자, 군사적 대응체제 정비의 긴요성을 희석한다. 4대강이나 감세 논쟁도 ‘도발’전후로 그 의미가 크게 달라져서, 원내의 정상적 토론절차에 기댈 수 있을 뿐이다.
국회는 정치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원칙과 절차에 충실한 예산ㆍ법안 심의를 서두르고, 빈틈없는 대북 대비태세 정비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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