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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냐, 교전이냐, 도발이냐

입력
2010.11.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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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냐, 교전이냐, 도발이냐.’

북한의 23일 연평도 포격을 놓고 호칭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공식입장은 ‘북 연평도 포격 도발’이다. 반면 당사자인 해병대는 ‘연평전투’라 부르고 있어 군 내부에서도 관점이 다르다.

합동ㆍ연합작전 군사용어 사전을 보면, 도발은 ‘적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 국민과 재산 또는 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 행위’로 규정돼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포격으로 우리 영토에서 병사와 민간인 네 명이 숨지고 막대한 물적 피해를 입은 만큼 도발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국방부는 “군사적 측면에서는 현 상황이 교전에 해당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교전은 ‘적과의 접촉 상태에서 공격 행동을 취하는 전투행위로 소부대가 참가하는 비교적 단기간의 전투’를 뜻한다. 대대급 규모인 양측이 불과 수십 분에 걸쳐 공격과 대응사격을 했기 때문에 교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병대는 전투라는 점을 강조한다. 전투는 ‘군단급 이하 제대의 협조된 활동으로 적을 섬멸하여 승리하기 위한 직접적 행동’을 의미한다. 우리 군이 적절하게 반격해 적의 의지를 꺾었다는 점에서다. 물론 무적 해병의 사기도 고려됐다.

관건은 북한 측의 피해 규모다. 피해가 상당할 경우 도발이라는 표현은 군색해 질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해군의 고속정이 북한 경비정을 반파해 북한군 한 명이 숨진 사건을 당초 대청교전에서 해전으로 이름을 바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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