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북한에 의해 포격된 연평도를 포함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의 지속적 거주여건 마련을 위한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을 29일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긴급 당정회의를 갖은 뒤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29일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함께 서명한 특별법을 (연평도 일대가 지역구인) 박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서해 5도 주민에게 국가보상 차원의 ‘정주(定住) 생활지원금’지급과 전기 요금 등 등 각종 공공요금 할인, 생필품 운송비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노후주택 개량 보조금 규모도 확대되고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농어업 분야 소득보전 등이 이뤄진다.
또한 당정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토록 하고 사업자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ㆍ융자ㆍ알선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옹진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간인 사망자 유족들이 사망자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한다”면서 “정부는 의사자 해당 여부에 대한 결정과 유족보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민주당도 이날 연평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연평도 피해대책 특별법’과 별도로 서해5도 주민 지원을 위한 ‘서해5도지원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서해5도 지원특별법’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먼저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나라당이 뒷북치는 것”이라며 “내용상 큰 차이가 없으니 이후 하나로 묶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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