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청해 국회에서 심사 중인 2011년 국방예산은 31조2,795억원. 특히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이후 국방부는 2,636억원의 '서북도서 전력보강'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다. 국방예산의 세부 항목과 논란 사항을 살펴봤다.
국방예산 어떻게 잡혔나
국방예산 중 병력운영, 전력유지에 쓰는 경상비(21조6,182억원)를 제외한 방위력개선비(9조6,613억원)가 항공기, 포, 함정 등 무기 구입에 쓰인다.
연평도 포격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K-9 자주포의 경우 새해 예산안에는 올해(3,883억원)에 비해 25% 늘어난 4,850억원이 잡혀 있다. 또 K-9 자주포에 탄약을 보급하는 K-10 탄약운반장갑차 확충에 2,665억원, 대구경다련장포(MLRS) 확충에 1,056억원 등 화력탄약사업에는 1조3,294억원이 배정됐다.
고성능 전투기 등을 확보하는 항공기사업에는 1조5,564억원이 잡혀 있다. 특히 최신예 전폭기인 F15K 확충을 위해 9,143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내년에는 10대 안팎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밖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5,700억원), 광개토Ⅲ급 이지스구축함(1,681억원), 어뢰 유도탄 같은 정밀타격 신특수무기(9,040억원) 예산도 요청된 상태다.
23일 연평도 포격이 있고 이틀 뒤 국방부는 서해5도 등에 무기를 확충하겠다며 2,636억원을 추가로 요청했다. K-9 자주포, 지대지미사일 '스파이크', 대포병탐지레이더 '아서', 대북 감시용 전술비행선 등을 이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은 없나
올해 국방예산(29조5,627억원, 미화 306억달러) 총액은 세계 10위 규모다. 이런 추세라면2018년엔 세계 7위권이 될 전망이다. 물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7%로, 미 중앙정보국 집계대상 174개국 중 53번째다.
이번 사태로 안보위기감이 고조되면 국방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26일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 국방예산을 증액해 서해5도 복구 및 국방강화,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부내역 조정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K-9 자주포의 경우 2005년 이후 38대의 엔진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전용부동액을 쓰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분석보고서에서 무기 결함에 대한 의문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예산 우선순위를 둘러싼 공방도 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들어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을 전면 수정하면서 F15K 전투기 등의 3차 도입 일정이 차질을 빚었다"며 원상회복을 주장한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국방부가 서해5도를 책임지는 해병대의 대포병레이더, K-9 자주포, K-1전차 등 전력증강 요구를 반영하지 않아 낡은 육군 레이더를 빌려 썼다"고 지적했다.
또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국방부가 긴급 소요전력예산을 편성하면서 호위함 초계함 성능개량,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 등 해군 예산에 K-2 소총, 신형 FM 무전기 확충 등 육군 예산을 끼워 넣은 행태도 문제라는 지적이 민주당에서 나온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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