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천안함 공격에 이어 연평도에 무차별 사격을 가한 만행에 분노가 치민다. 북한이 우리 군의 호국훈련을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민간인까지 살상한 계획된 비인도적 전쟁 도발 범죄를 포장하는 언어도단적 핑계에 불과하다.
대북 정책은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침착하게 북의 도발 동기와 추가 도발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대응자세를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북한을 잘 관리하여 북한이 우리의 국익을 해치기보다 증진시키는 행동을 하도록 다스려 결국 평화통일을 달성한다는 비전에 부합하는 대북‧외교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 동기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정통성 없는 3대 세습을 안착 시키기 위해 대외긴장으로 선군정치의 위용을 과시하고, 군과 당 원로의 충성을 유도하며, 주민 결속을 도모하려는 내부요인이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책 기조 전환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민에게 무력분쟁 가능성을 위협하고 우리 정부에겐 화해‧협력과 정면대결 간 선택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모험주의 전술일 수도 있다.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머문 데다 미국과의 대화도 안 되는 상황이 이명박 정부 때문이므로 미군이 자동 개입되지 않는 연평도를 공격하여 정면승부를 획책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군은 북한의 3대 세습 안착 및 우리의 대북정책 전환 여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 동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설사 북한이 동기가 있더라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 분명하다면 도발을 자제할 수밖에 없기에 교전수칙을 강화하는 등 만전의 대비를 갖추어야 한다.
능력 있는 정부라면 북한이 감히 우리를 범접할 엄두를 못 내도록 강ㆍ온 양면책을 현명하게 구사하여 우리 국민이 선진 통일한국의 미래를 꿈꾸며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독재왕조 북한은 수십 년간 갖은 도발과 테러를 자행한 강짜 정부였다. 그런데 갑자기 국제신사가 되기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니 좌절감을 느낀 철부지가 동족에 대해 사생결단의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측면도 있다. 궁한 적은 쫓지 않는 것이 현명한 데 버릇을 고치려 하니 우리에게 덤빈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북한이 억지 주장을 하기 위한 회담을 제안해도 이를 피하기보다는 정통성을 가진 민주국가로서 당당히 회담에 임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의 비행을 추궁해야 한다. 전쟁이 벌어져도 협상라인은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데, 현재 북한은 대화를 하려 해도 상대가 잘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의제를 주도하면서 북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 관리해야 한다. 북한에 식량을 주지 않는 것이 전달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면, 일단 주겠다고 하면서 협상을 통해 투명성 강화를 얻어내는 것이 품격 있는 정부다. 동시에 정부는 북한이 도발할 여지를 주지 않는 빈틈없는 억지력과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재감행 할 경우에는 우리의 억지력을 증명해 주어야 한다.
퇴로 마련해주고 적을 쫓아야
대북정책의 성공에는 미국의 협력 못지않게 중국의 협력을 얻는 게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이미 중국도 잘 알고 있는 북한의 만행을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 중국에게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이 진정 자신들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만일 그런 능력 발휘가 어렵다면 압박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는 쪽으로 대북정책 기조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대북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정부가 되는 길은 국민에게 약속한 북핵 폐기 최우선 추진 및 '상생과 공영에 입각한 대북실용정책'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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