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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 - "軍 행정조직처럼 변모…군인정신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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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 - "軍 행정조직처럼 변모…군인정신 약화"

입력
2010.11.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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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김관진(61) 전 합참의장의 과제는 명확하다.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 실추된 군의 신뢰와 사기를 회복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국방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과제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는 김태영 전 장관의 전격 경질을 통해 군이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즉 향후 군은 남북관계 등 정치적 파장에 대한 고려보다는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작전 실행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식으로 일선 부대의 작전 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김 후보자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모의 청문회'에서 평시 6ㆍ25전쟁 이후 평시 군체제가 유지돼 오면서 군이 보고 위주의 행정조직처럼 변모했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과거와 같은 군인 정신이 조금 약화된 것 아니냐. 군에 대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말 그대로 군대다운 군대를 만드는 게 우선적인 진로가 되지 않겠느냐"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언제나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재차 강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금보다 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전규칙을 개정하는 문제를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상치 못했던 북의 포격 도발이 실제 감행된 점을 중시, 접적지역에서의 북한군 도발 시나리오를 재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제기된 '문민장관 발탁을 통한 과감한 군 개혁' 구도 대신 예비역 장성을 선택한 것도 이러한 엄정한 군대상의 확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 개혁 완수도 핵심 과제다. 이달 중순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방 합동성 강화, 군 구조개선, 민간자원 활용, 특수전력 위협대응, 국방무형전력강화 등 69개 군 개혁과제와 국방부 자체 개혁방안이 기본 골격을 이룰 전망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군사분계선(MDL) 등 접적지역의 전력 증강이 중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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