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5.1% 오를 전망이다. 세비 인상은 2008년 이후 3년 만이다. 인상률은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공무원 급여의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회가 파행을 겪어 8년째 법정기한(12월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세비를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올해보다 142억 2,400만원 증액된 내년도 국회 예산안을 의결했다. 증액된 세부항목에는 국회의원 세비가 올해(1억 1,847만원)보다 593만원 가량 오른 1억 2,440만원으로 책정됐다. 세비 내역 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수당은 올해(8,000만원)보다 연간 400만원이 오른 8,400만이 책정됐고, 연 단위로 받는 상여금(정근수당+명절 휴가비)은 58만원이 오른 1,202만원 책정됐다. 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도 월 11만원 정도가 오른 2,838만원으로 편성됐다.
의원정책홍보물 유인비도 현재 의원실당 1,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 23억 9,200만원으로 늘었다. 의원보좌인력의 부족을 덜기 위해 채용되는 인턴들의 월 급여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돼 총 17억 9,400만원에 이르게 됐다. 또 KTX가 통과하지 않는 지역 의원들의 승용차 이용 여비를 확대하기 위해 2억 7,000만원을 늘렸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도 금융기관 해외 진출 실태 점검을 위해 격년제로 해외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1억9,800만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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