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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포격에 깜짝 놀란 일본도 '연평도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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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포격에 깜짝 놀란 일본도 '연평도 정국'

입력
2010.11.2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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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화들짝 놀라 대북 경계태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정부의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은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28일부터 실시되는 한미합동훈련기간 전 각료에 대기 지시를 내렸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국 거주 일본인의 피난 방법 점검에도 들어갔다. 일본내 조선학교 고교과정 수업료 무상화는 여론을 의식해 실시가 연기됐다.

간 총리는 26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 대책 각료회의 후 열린 간담회에서 12월 1일까지 서해에서 실시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중 모든 각료들은 도쿄(東京)를 떠나지 말고 긴급사태가 발생해 관방장관이 소집할 경우 1시간 내 담당 성청에 나오도록 지시했다.

간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 도발 관련 일본내 보도가 나온 뒤에야 첫 보고를 받은 것은 물론 보고 받은 뒤에도 관저에 바로 나오지 않는 등 사건 발생 이후 1시간 10분 가량 관저에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정치인이 아무도 없었다는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 2만8,000명을 서둘러 피난시키고 북한의 난민을 어떻게 처리할 지 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자위대법에 따라 외국의 재해나 소요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송기와 함선 등으로 국민을 수송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위대 장비를 국외로 갖고 나가는 것은 '수송의 안전이 확보됐을 때'로 한정돼 있어 미국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장관도 이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북한의 도발 직후 해상자위대 초계기 P3C에 더해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기지의 전자정찰기 EP3로 경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시즈오카(靜岡)현 하마마쓰(浜松)기지의 공중경계제어기(AWACS)도 24시간 대기 상태다.

일본 정부는 최근 일본내 조총련계 학교인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방침에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관련 행정 집행을 일단 연기키로 했다. 북한 도발 등의 상황을 감안해 간 총리가 문부과학성에 집행 중단을 지시한 것이다.

한편 일본 고등학교들이 계획했던 한국 수학여행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구마모토(熊本)현 도료(東稜)고교는 내달 2∼6일로 예정됐던 한국 수학여행 계획을 취소했는데 이 학교 교장은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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