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평도 포격 사태 대응책이 예상대로 중국 압박으로 굳어지고 있다. 사태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국무부,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전방위로 중국을 향해 압박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을 "북한이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중심축"이라며 "중국이 현재의 상황과 위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도 이날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러 차례 '중국 역할론'을 촉구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abc방송과의 회견에서 "중국은 준수해야 할 국제적 룰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거듭 부각시키며 전방위로 압박한 것에서 미국 단독으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속내도 묻어 나온다.
중국 카드를 꺼낸 상황에서 미국이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서해로 발진시킨 것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 압박하는 절묘한 전략적 조치라는 평가도 있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천안함 사태 때 워싱턴호의 서해 진입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한 중국과 정면대결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미국이 구식 '군함외교'를 선택해, 중국에 궁극적으로 그 잔꾀부리는 동맹이자 이웃(북한)을 통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은 미 국채매각을 통해 반발할 수도 있지만, 오바마 정부로선 북한 문제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주요 언론들은 이런 미 정부의 대북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며 '미국이 중국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돼 있다"며 오바마 정부가 "어느 것 하나 달갑지 않은 선택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강력한 규탄 ▦제재 강화 ▦항공모함 동원 등 군사훈련 ▦무력 응징 등을 꼽았다. 그러나 앞의 세가지는 상징적인 조치로 실효성이 적고, 무력 대응은 한반도를 전면전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선택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전략적 인내'를 계속하는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부를 수 있고, 대화로 선회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된다며 "옵션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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