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온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연내 선정 일정에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헌재 결정 전 사업자 선정 강행에 반발하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최시중 위원장 등 여당 추천위원 3명만의 의결로 30일과 12월 1일 이틀 동안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승인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공고를 냈다. 그러면서도 의외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불안해했던 방통위로서는 헌재 결정으로 큰 짐을 던 셈이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난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일 의결대로 종편 심사 절차와 관련된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계획은 다시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예정대로 연내 사업자 선정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청 접수 마감을 코 앞에 둔 예비사업자들의 발걸음도 한층 바빠졌다. 종편 쪽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5개 신문사가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다. 보도채널은 연합뉴스, 헤럴드미디어, 머니투데이, 서울신문STV, CBS 등이 뛰고 있다. 특히 종편 희망 사업자들은 지역신문사 등과 제휴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세부심사항목 중 가장 배점이 큰 납입자본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한선 3,000억원은 넘겠지만 최고점(60점)을 받는 5,000억원까지 마련한 사업자는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접수 마감도 안 된 상황에서 예단하긴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종편 사업자가 3개 이상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방통위가 적정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모두 사업권을 주겠다는 절대평가 방식을 택한 마당에, 종편 진출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신문사들을 여럿 탈락시키는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KBS 이사회가 수신료를 3,500원으로 올리되 광고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의결함으로써 ‘KBS 광고 축소를 통한 종편 광고시장 확보’라는 기대는 암초에 부딪쳤다. 종편이 방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당초 명분은 실종되고 신문사들의 이전투구판이 돼버린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 문제까지 겹쳐, 이래저래 방통위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태광의 종편 진출도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태광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터라 공식 발표를 꺼리고 있지만, 업계에선 태광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티브로드의 종편 진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태광이 검찰 수사가 걸림돌이긴 하지만 자금 동원력에서 우세하고 케이블 업계를 실제로 키워온 SO와 PP들을 규합해 신청할 경우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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