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어제 북한의 연평도 포격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남북 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 유엔헌장에 어긋난 무력도발 행위로 규정, 침략행위 중단과 사죄, 재발 방지 등을 북한에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는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하고 신속히 대응할 것 등을 주문했다.
민간인 지역까지 가리지 않고 포격해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 북한의 야만적 도발, 천안함 폭침 참사를 겪고도 크게 바뀌지 못한 군의 안이한 대응태세 등에 쏠린 국민적 분노에 비추어 전혀 새롭지 않은 내용이다. 애초에 국회 결의는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게 아니며 비상한 사태에 국회도 그냥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런 결의가 꼬박 하룻동안 진통을 겪는 바람에 상징성마저 흐려졌다.
그제로 일정이 잡혔던 국회 결의가 늦춰진 것은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에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를 삽입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반발 때문이었다. 국민적 비난 여론에 떠밀려 고집을 포기하긴 했지만, 이번 도발사태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이미 선명하게 드러낸 뒤였다. 트위터에 북한의 도발이 호국훈련 때문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송영길 인천시장의 도착적 인식은 물론이고, 손학규 대표나 정동영 최고위원, 박지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비슷한 강도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고 남북 교류협력과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 천안함 사태 당시의 어정쩡한 자세를 거듭 확인시켰다.
정치노선이 서로 다른 여야의 안보 위기 인식이 똑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특정 노선에 매달리는 이념정당보다는 국민 다수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민정당을 표방한 민주당이라면 최소한 그에 걸맞은 인식과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의 명백한 잘못이 드러난 만큼 지금은 북한에 강력히 경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당내의 지적처럼 대북 규탄이나 경고와 장기적 평화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우선순위가 있다. 민주당만 몰랐지, 국민은 다 알고 있던 현실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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