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느냐를 놓고 24일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군이 북한의 포격 후 13분이 지나서야 대응사격을 하면서도 80발만 응사한데다 자주폰 2문이 장비 불량으로 가동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군이 부실∙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론이 여야 양측에서 한 목소리로 쏟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포격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청와대 발표와 이후 번복을 놓고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진영은 청와대와 정부가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강력하게 응징하지 못함으로써 천안함 사태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에 당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와대측은 이날 “(확전 방지는) 이 대통령의 언급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보수 진영은 “적의 공격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꼬리를 내린, 안이한 발언”이라고 일제히 공격했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은 “‘확전 방지’발언을 건의한 청와대 참모들을 해임해야 한다”고 질타했고,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런 발언은 이적 발언”이라고 공격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군 통수권자가 확전되는 것을 두려워하니 우리가 저쪽을 못 때렸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군 통수권자는 확전될 경우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되는 점까지 고려해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은 “확전 방지는 적절한 지시였다”고 평가했다. 송민순 의원은 “공군기의 포격 대응은 전면전, 나아가 핵 상황으로까지 번져갈 수도 있다”며“보수층이 안보 현실을 무시하고 ‘확전 방지’언급을 비판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자신들이 큰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알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교전수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북한에 대한 강한 맞대응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 감정 측면에서 강한 맞대응을 얘기할 순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단견”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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